5 Tips about 호치민 바버샵 You Can Use Toda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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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관련해 이윤수 법무법인 서온 변호사는 "이 경우에는 빙그레의 아이디어를 서주가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,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다. 다만 빙그레가 항소심에서 근거를 잘 입증하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"고 설명했다. 이 변호사는 "대중들이 서주 제품을 빙그레 제품으로 오인하면 빙그레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 법적 책임을 지지만, 어느 정도는 모방·아이디어 사용의 자유가 있다"며 "법적으로는 타인의 것과 비슷하게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기 어렵다"고 말했다. 업계에서도 판결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.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"이미 과자·스낵 등에서 히트 제품이 나오면 업체에서 카피 제품을 내는 건 흔하다. 다만 문제는 빙그레 제품과 서주 제품이 유사하고, 충분히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"이라며 "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카피 제품이라면 제품을 먹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원제품 판매자가 될 수 있다"는 의견을 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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